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관련 질의응답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4호, 266호 관련, 2021.11.1. 시행)

연번

질의

답변

1

자가투여주사제 신설 수가 관련 ‘라1다. 퇴원환자 조제료-자가투여주사제’, ‘라1-1다. 외래환자 조제‧복약지도료-자가투여주사제’,‘약4가(3)조제료-처방전에 의한 조제료- 자가투여주사제’의 항목별 주항에서 ‘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 산정한다’의 의미는?

○‘자가투여주사제’ 조제 관련 수가의 산정범위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

- 단독으로 자가투여주사제만 처방조제시 산정할 수 있음

-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  할 수 없음

2

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, 자가투여주사제는 원내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, 요양기관에서‘라1-1다. 외래환자 조제‧복약지도료-자가투여주사제’를 산정 가능한지?

○ 산정 불가함

- 고시 제2003-65호*에 따라, “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에 따른 각각의 조제‧복약지도료 산정은 곤란하므로 원내조제로 인한 라1-1 외래환자 조제‧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”고 명시하고 있음

*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-65호(’03.11.13.)) ‘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외래환자 조제․복약지도료 산정여부’

3

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하여 조제 시 ‘라1다. 퇴원환자 조제료-자가투여주사제’와‘라1-1다. 외래환자 조제․복약지도료-자가투여주사제’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가?

○ ‘라1다. 퇴원환자 조제료-자가투여주사제’는 각각 산정가능함

- ‘라1다. 퇴원환자 조제료-자가투여주사제’주3.*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동일 퇴원환자에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.

* 주3.: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.

○  ‘라1-1다.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-자가투여주사제’는 각각 산정할 수 없음

- ‘라1-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’ 주3.* 및 ‘라1-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-자가투여주사제’주2.**에 따라, 처방전매수, 진료과목수,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1회만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음.

*주3.: 동일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‧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.(이하 중략)

**주2.: 처방전매수, 진료과목수,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.

4

동일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(또는 외용약)과 자가투여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 한 경우, 약국 약제비 산정방법은?

○ 동일 환자에 대하여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,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원외처방한 경우는 내복약(또는 외용약)과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각각 산정 할 수 있음

원외처방전		약국의 조제료 산정
전문과목 (A)	전문과목 (B)
내복약	자가투여 주사제	조제료 각각 산정 가능
내복약+ 자가투여 주사제	자가투여 주사제	(A)는 내복약 조제료만 산정 가능, (B)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산정 가능

(예시) 전문과목이 서로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원외처방한 경우

○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(4)에도 불구하고,

- 동일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 진찰 후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경우, '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료'를 산정할 수 없음.

5

자가투여주사제 수가(J1700, J5700, Z4130)를 명세서에 작성하는 방법은?

○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에 따라,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청구함

청구매체	명세서 서식	작성방법
전자문서전산매체	·의·치과 ·의료급여비용정액	진료내역 - 항: 03(투약료) 목: 99(기타)
	·약국	조제투약내역 항: 02(조제료 등) 목: 01(조제료 등)
서면	·의과 (입원, 외래) ·치과 (입원, 외래)	구분 3. 투약료 및 처방전 ④기타
	·약국 (처방조제)	구분 1. 약제비 ④약국관리료, 기본조제기술료, 복약지도료 등